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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국회로 가자
  • 이상욱 정치부 기자
  • 등록 2023-09-28 00:13:54
  • 수정 2023-09-28 0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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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국회로 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체포 동의안 가결과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여야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 29표의 소속의원 반란표가 나왔고, 그로인한 당내분은 친명과 비명의 첨예한 대립속에, 홍익표 원내대표의 선출과 비명 구속찬성 투표자의 색출로 분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또한 현실적 으로 만만치 않다.

역시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에 따른 부담감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강서 구청장 보궐 선거와 차기총선에 대한 전망을 장담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대한 부연설명은 필요치 않다.

다만, 냉각 대치정국 속에서 피해를 입는것은 국민이고, 민생에대한 정치의 외면은 결국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며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각기 다르고, 그것에대한 해법또한 피차 상이하다.


먼저 민주당을 보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정치적 목적에의해 피의자로 가공 되었다는 인식하에서, 자당 의원중 체포에 동의한 의원들을 비명계로 한정, 처음부터 해당행위자로 구분 했으며,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으로, 친명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가운데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공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비명계의 선택지는 훨씬 협소하다.

개별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인증으로, 당내 주류인 친명에 편승 하거나,  비명의 집단적 탈당등 단체 행동으로 민주당과 결별, 반명 신당의 창당 수순을 거쳐 내년4월 총선에 임하는 방법이 있다.

이경우, 호남과 수도권 중심의 민주당 지지세력은 양분되어 표의 분산이 야기되고, 특히 수도권 에서는, 친명과 비명, 누구도 당선을 쉽게 장담할수 없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지리멸렬한 결과로 제2의 폐족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에대한 방탄이 자업자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을 살펴보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구심점은 강화 될것이고, 그에따른 표결집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다행히, 앞에서 언급 했다시피 민주당의 친명, 비명간 결별로 표의 분산을 기대하겠지만, 지금까지 호남의 투표 성향으로보아 그 기대치는 수도권에 머무를 것이다.

더하여, 친윤 중심의 당핵심 세력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 또는 서울의 강남권을 선호하며, 당 핵심으로써의 기득권에 안주하려 할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취약지역은, 상대적 험지로 구분되어, 당선 가능성이 낮은가운데에 인물난의 고전을 격게되고 그에따라, 인지도,

지명도, 전투력에서 모두 취약한 후보들이 공천 되므로써 의석확보에 크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11일 이다.

급랭된 정국하에서 치루게되는 보궐선거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고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은 기각 되었다.


추석이 내일 모레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야가 차기총선의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공천작업에 돌입 하게되는 바로미터가 될것이다.

여, 야를떠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한 개혁공천, 그리고 1억3천의 고액연봉에 2백여 가지의 국회의원 특권 가운데에 누가 더많은 특권을 포기 하느냐가 유권자의 표를 얻을수 있는 비법이 될 것이다.


학연과 특정직군, 재력과 인맥에 기댄 기존의 공천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을통한 상향식 공천을 보고싶다.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선진 국회를 보고싶은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올 추석, 향리의 민심 동향을 읽을줄 아는 정치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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