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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혁과 특권폐지
  • 이상욱 정치부 기자
  • 등록 2023-06-02 10:00:43
  • 수정 2023-06-02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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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개혁은 천명이고, 시대적 소명이다




''너와 내가 살아서는 연리지요 죽어서는 비익조가되자''


당나라 6대 황제 현종, ''이융기''가, 그의 아들에게서 빼앗은 애첩 ''양귀비''옥환에게 맹세했다는 말이다.


알다시피 연리지는 각개 다른 개체의 나무 두 그루가 붙어 자라나며, 한몸이 된 체 그대로 성장하여 살아 가는 것이고, 비익조란, 암,수가 한 몸으로 서로 하나 씩의 눈과 날개를 의지하여 날을 수 있는 전설의 새를 일컫는데, 설에 의하면 두 어휘 모두, 현종이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한다,

그의 명석함 위에 양귀비에 대한 사랑을 얹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치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작업으로, 왕조 시대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주의체제 조차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국가의 수반인 통수권 자가 져야 하는 최고의 통치 가치이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제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민의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선거 제도를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체제와 상관없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모든 입법권을 독식하는 병폐를 갖고 있기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러 약소 정당과 합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게는 상호간 거래에 중점을두었고 그나마 그런 정도도 낭만적 정치 시대이던 3김 시대 이후에는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다.


같은 대의 민주제 국가로써 의원 내각제를 차용한, 일본, 싱가폴, 이라크,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아예,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심으로 연정을 구성하여, 합의한 정당 중심으로 수상을 배출하고 내각을 구성하기도 한다.


다시 현종의 ''연리지''와 ''비익조''로 돌아가 보자.

연리지는 각각 별종의 수종 두 개체가 뒤엉켜 한 몸으로 생존하는 것이니 이를 생물학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익조는 암,수 서로 다른 존재가 날기위 한 목적으로 합체하여 한 개체로써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날갯짓하며 전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화학적 결합과 물리적 구조를 운동 성위에 가속화한 완전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 한국 정치의 상징인, 대한민국의 의회를 보자.

정치를 하는 목적은커녕 방향도. 의식도, 주권의 행사자인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는 고사하고.ㅡ


국회의원과, 그 정당과, 그 무리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집단들만 호의호식 속에 특혜를 누리고 있다.


소수당 집권당의 대통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안절부절, 동분서주하고, 그 의원들은 소수임을 핑계로 넋 놓고 시류만 탓하고있다.

나라 살림은 다수의 횡포에 짓 찢어지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소수 여당은 한숨 뿐이고, 대통령은 단기 필마, 혼자서 애닮게 싸우고 있는 듯하다.


연리지는 바라지도 않을 여야 의회이다,

비익조는 감히 그릴 수도 없는 상상이다.

국민을 섬겨야 하는 국회의원은 입으로는 국민의 종복이라고 말하면서도, 국민의 머리를 밟고서서, 특권과 이익, 명리를 추구하느라 바쁘다.


대통령의 성공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리, 미래의 안녕과 직결됨을 알고 있는 지금, 의회의 난잡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총체적인 의회의 물갈이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의원들의 특권 폐지가, 이 나라의 정치 발전, 정치 선진화로 가는 필연적 수단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총선의 승리와, 세대 교체를 통한 정치선 진화, 다음 세대를 위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소망한다면 지금 각 정당이 우선 해야 할 과제는 공천 개혁을 통한 시대 정신의 전환이다.



정치의 발전적 진화를 보고 싶다. 연리지, 비익조는 못되더라도,ㅡ 적어도 혁신적 공천 작업으로 국익과 민생을 위한, 옳은 일에는 협치하는 선진 정치의 의회를 보고 싶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적 염원인 것이다.


이제, 공천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여, 야를 막론하고 누가 더 많은 개혁 공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가려질 것이 자명하다.

제도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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