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 책위원장이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찬 성 입장을 밝히자,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다른 당대 표 후보들이 “한동훈 특검법도 찬성할 것이냐"며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한 전 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 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상태다. 한 전 위원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 구심이 풀리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법 대신 대법원장 등 객관적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왼쪽부 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 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 주제 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

재판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법적 해석과 의견 제시, 특히 헌법상 특권 조 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넓게 확대 해석할 경우 권한 남용을 정당 화할 수 있다는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였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 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논의는 그야말로 분분한 해석론에 그 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사전에 헌법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고, 결국 차기 대선의 결과 여하에 따라 헌법 제84조의 해석이 선거의 결과 를 뒤집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유권적 해석은 그때 가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형사피고인으로서 대통령선거에 당선되고, 대 통령에 취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지연 없는 재판을 통해 사전에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신문 정치부기자=방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