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 화요일 )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오후 2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ㆍ조은희 국회의원 ㆍ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현 국회의원 ㆍ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

심포지엄을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불리는 60년대 생들은 자녀와 부모의 이중부양으로 인한 노후준비 부족이 본인들의 고독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 또한 취업 실패와 사회생활 중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며 심화하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이 청년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해외의 경우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은퇴공동체, 공동주택, 세대 간 동거 계약 등 사회구성원 간의 연결을 통해 고독사의 근본적 문제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2018년 외로움 담당 부처(Ministry of Loneliness)를 신설하고 9개 부처 및 민간단체와 기업들을 지원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사 자체보다 고독사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고독사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 고립사례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국내 지자체들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위험군 돌봄 플러그 설치를 통한 가구 내 전력량 모니터링, 저장강박증 보유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고독사에 대응하는 우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사 고위험자를 적극적으로 조기 발견하고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앞선 영국 사례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위원회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는 2023년 1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전담 위원회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 통과 후 고독사 협의회 위원 변경은 지난 8월 완료되었고,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 재설계)과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발주 및 내년도 정부안에도 시스템 구축 예산이 반영되어 2026년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고독사 대응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전 개인정보와 공익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좀 더 나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뜻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국민주권신문 정치부기자=방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