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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날에 즈음하여
  • 이 상욱 사회부 기자
  • 등록 2023-07-17 18:59:56
  • 수정 2023-07-17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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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정의 수호 , 헌법 수호 오늘은 제헌절


<자유, 정의 수호 , 헌법 수호 오늘은 제헌절>


오늘은 제헌절 75주년 입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어엿한 국경일로 대접 받아, 대문에 태극기 걸고 하루를 쉬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1948년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적 제도와 기능을 갖춘 것을 기념하여 국경일로 지정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휴일의 과다와 국회의 무능 등이 원인이 되어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법은 민의를 수렴한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하고, 대통령의 비준으로 시행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국법을 만드는 국회를 민의의 전당, 국회의원 개개인을 입법 기관으로 인정하며 특별한 권리를 주어 대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국회와 의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잘 하고 있습니까?


정당은 그 집단의 이해에 얽혀 하루도 무사한 날이 없을만치 서로 정쟁에 휘말리고, 의원들은 그 와중에도 개별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 개입과 특혜로써 개별 이익에 열 올리고 있지나 않을까요?


심지어 개인적 영달을 위하여 정당과 의원들을 앞세워 자신의 방탄을 조장하고 그댓가로 공천이라는 미끼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 정당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소속 의원과 유권자의 표를 금전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 정당의 전임 대표가 개입되어 사법부의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성 비리, 코인 무상 취득,   사유 재산 증식. 사학 운영, 인허가 개입, 공천 거래. 부동산 이권 개입 등 무수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적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존재하면 국가적 해가 됩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일 외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올해 들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특별한 경력이 있는 사회 운동가가 첫번째 목소리를 내었고 그를 중심으로, 모임의 횟수가 거듭되며 그 목소리는 함성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31일 ''국회 포위 삼천명 결사 대회'' 에서는 예상을 뛰어넘어 1만 여명이 집결하고 국회를 포위 했습니다.


국민의 민도가 들끓어,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며, 그들,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선거에서의 ''공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후 2시에 국회를 애워싸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 총궐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2만여명의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긴 장마와 폭우 속에 시름 깊은 국민들 이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적용되고, 주권 국민이 대우 받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들꽃처럼 흐드러지고, 도도한 정의의 강물로써 그 들꽃들을 가꾸는 세상, 우리 사는 대한민국의 살맛나는 내일을 꿈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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