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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인가? 인재인가?
  • 이상욱 사회부 기자
  • 등록 2023-08-02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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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된 폭우

천재(天災)인가 인재(人災)인가.


 2023년 7월 발생한 폭우는, 장마 기간의 현상이기는 했으나 예년의 정도를 벗어남으로써 예측 불가한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6월 25일부터 시작된 비는, 7월 27일까지 거의 매일 쏟아졌으며, 막바지에 집중된 폭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물 폭탄을 투하하고 물러났다.


이 기간중 발생한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 49명, 실종 3명, 부상 35명이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에 우리 해병 용사의 사망 사고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병영 내 무지가 일으킨 사고로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대목이다.

특히, 어이없는 참사는, 오송 지하 차도의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로 14명의 인명이 수몰된 현장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어서 재산 피해를 보면, 농경지 36252ha유실, 613ha매몰, 시설물   침수 및 파손 13884건, 그 외에 차량 침수외 기타 피해들이 있으나 재산 손실의 정확한 피해 액은 아직 집계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폭우와 유사한 경우와 사후 대응을 찿아 보았다.

2020년 장마는 6월25일~7월25일 까지로, 올해와 유사한 기간 내에 들어있었다.

이 기간중 일본과 우리나라는 피해의 중심에 들어 있었는데, 장마 후의 대응은 양국이 판이한 진행을 보였다.

간단한 수치로 양국의 피해와 사후 대응을 살펴보자. 

우선 이 기간중 일본에 내린 총 강우량은 1541mm였고 피해는 규슈 지방에 집중되어 65명의 사망자와 6000여 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일본은, 1966년에 계획, 추진했다가, 2009년 수질 악화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 중단했던 ''가와 베가와 댐'' 공사를 당해 년인 2020년 11월부터 재개하고,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514~865mm로 지역적 편차가 이었으나, 4대 강 사업으로 강의 본류 역은 거의 피해가 없었고,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 유역에서 피해가 집중 되었다.

피해 내용은, 사망 46명, 실종 12명, 부상 7명, 구조 70명이다.

재산 피해는 액면 1조 2585억원의 재산 피해와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러나 장마 후의 대응은 일본과는 크게 상이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인 2021년 1월, 금강, 영산강의 보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 봄의 갈수기에는 물 부족으로 농사의 피해가 극심하더니, 급기야 이번 여름의 폭우는, 청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미호 강의 범람으로 지하 차도가 침수되고, 차도를 지나가던 차량들이 그 안에 갖혀 14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이다.

더군다나, 강둑이 무너진 원인이, 지역의 환경연합단체들이 4 대강 사업을 반대하여, 공사를 지연,방해한 것이 주효했다고 하니, 천재 위에, 인재가 책임의 몫을 떠 앉아야 할 것이다.


근래의 세계 기후는 위기에 의한 기상 이변의 연속이다.

빙하의 붕괴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빙붕의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일 것이고, 온난화는 지구의 주기적 자율 운동 위에, 인간의 탐욕이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35년 이전에 현재의 온난화 속도를 멈추지 못한다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말마따나, 자연에 대한 예측이 모든 면에서 불가 하므로, 재난에 대한 대응이 여의치 않다는 뜻일 것이다.

꿀벌의 소멸이 식물의 생육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고, 실과의 생산 소멸로 이어지면, 오늘의 풍경은 전설 속의 그림으로만 남겨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조금 옆길로 나왔기에 다시 바로 잡는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최근의 이상 기후변화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은, 중앙 정부가 일본 전역에 총 15개의 댐을 신,증축   진행중에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1943년 완공한 ''샘빈센트댐''의 높이를, 67m에서 102.7m로, 담수 용량은 1억1100만ton에서 2억2900만ton으로 증설하여 2014년 재가동했다.

켈리포니아주의 물과 전력을 책임지는 위에, 홍수의 조절로 새크라맨토 지역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4대강 보해체를 결정했다.

2022년초, 최악의 가뭄 속에서 수문을 개방하므로 모아둔 물이 모두 흘러 나갔고 망가진 농민의 전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국가주도의 댐 건설을 중단한 것이다.

하천 정비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이 국가의 치수에 관여하면서 기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더하여, 이번 폭우로 무너진 야산의 흙더미에 쓸려 내려온 태양광 패널들은  기괴함 마저 연출한다.

국고를 들여, 남의 나라의 곳간을 채워주고, 그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착복했을 태양광 사업 관련자들은 나름의 엄청난 이권 카르텔을 형성 하면서, 그들끼리 환희로 몸서리치며 천지 신명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까?


최근 정부의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세계가 치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하천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환경부는, 4 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댐 신설과 하천준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3건의 신규 댐을 건설 중이다.


재난이 불가피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예측 가능하고, 힘이 닿지 못했던 부분은 보강하며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지혜다.

술탄의 병사도 못 되는 자들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결국 금각만을 건너지 못했다.

천재 위에 인재를 쌓은 탓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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