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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분방해도 되나?>
  • 한종창 정치부 기자
  • 등록 2023-08-30 11:05:53
  • 수정 2023-08-30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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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 리스크 검사 조사 수사 과정

<정치인들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분방해도 되나?>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시각적 분노가 우리 체온 36도인데

본인의 정신적 체온은

100도 이상인 것 같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검사 조사 수사 과정

소환 출두 과정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검토

수사 조사 수사권이 이재명 정치 권력에 농락 당하는 현실을

직감하는 느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헌법에는 분명히 검찰청 법에 소환 출두를 통보 소환하게

되어있다.


2022.08.29 채널A저녁 뉴스에

더불어 민주당 서용주가 패널로 참석

이재명을 위해 열변을  토하며 대변했다.


일일히 열거는 완서 필은 불가하나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1.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검사를 동원 2년 동안 탈탈 털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반언하자면 사법 리스크와 비교해 볼 때 검찰은

최대한 배려와 야당 대표로 존중해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및 야당에서 허위 사실 유포 및

검찰 왜곡 실추 시키는 것 완전히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정치인들이 검찰에 특채라도 있었단 말인가?


검찰 어느 부서 직책에서 후일 정치하기 위해 검찰직을 선택했다고

희망섞인 발언한 검사가 있었던가?


현재 검찰은 헌법에 의한 보장된

사법 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수사할 뿐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더불어 민주당 어느 누가 되었든

방송사에서 정치 검찰이란 발언을 

절대 금해 주길 바란다.


2.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수사 조사 받겠다고

이재명 대변인 것처럼

발언한 점.


이에 대한 발론.

수사 조사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검찰청 조사실에서 양자

대면 질문에 구성으로

답변 하는 과정에서 서면 기록과 피의자 및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여 재판 과정에서 거짓 발언할 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자료를 남기기 위함이다.


서용주 발언대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

했다고 하는데 조사 내용은 절대 피의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전 질문서를 이재명에게 아니면

변호사에게 제보했다면 담당 검찰은 공문서 유추로 징계에 해당된다.

이러한 어리석은 검찰이 있겠는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 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예측

주측성 답변서를 제출했다 해도 조사실에서 구언발성

답변이 없었다면 특권 의식에 함몰된

묵비권과 다를 바 없기에 주변 측근들을

조사 수사에 전념에 일관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장기 수사 조사 할수 밖에 없는 것이 팩트이다.


제발

방송사에 패널이나 장외 집회때 장기간

조사 수사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왜곡하여 국민과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이재명은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성남 시장 경기도 지사 때 행정 사법 리스크로 행정직 총 책임자로

책임이 있든 없든 일시적 피의자로

고발에 의한 피의자로

검찰에서 소환 하고 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조사 및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정치는 보편적 가치로 대중적

국민을 위하여 정치함에  빛이 보일 것이니

명심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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