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 진정한 발전,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국민의힘 윤상현 후보(동구미추홀구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동신메디컬센터 7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미추홀구의 새로운 정치 혁신을 써내려가고 싶다는 신념으로 힘써왔다. 정치 이념, 출신 등을 떠나 국민, 주민들과 함께 대가족을 이뤄내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꺾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안보 해체라는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두 번 다시 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증된 후보 윤상현이 명품도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윤상현 후보는 △교통 중심의 미추홀구 △친환경 도시 미추홀구 △명품 교육도시 미추홀구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미추홀구의 지하철 시대를 열어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과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대로 일반화 등 공약으로 더 큰 인천을 만드는 일하는 사람, 각종 법안발의로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사를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수봉공원 주변의 도심기능 활성화와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新 수봉고도지구 완화’공약을 발표했다. 

수봉공원 고도제한은 1984년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네 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경직된 규제로 인해 완화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망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고도지구의 지정은 필요하지만 주민 거주환경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ㆍ아리수포럼 이경표 중앙회장 ㆍ국민의힘 주요당직자 내빈 분들이 참석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6년 변경안을 보더라도 층수와 높이가 동시에 규제(4층+14m 이하, 5층+17m 이하)되던 것에서 층수 제한은 폐지되고 높이도 15~19m 이하 정도만 변경됐다.
이로 인해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생활환경 악화, 정주여건 불안정, 재산권 침해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관 보호라는 목적이 개인의 재산권과 생활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 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ㆍ국민의힘 인천 남동을신재경 후보 필승을 외쳤다.

 반면 인근의 월미공원의 경우 수봉공원과 면적과 높이가 비슷한데 지난 2016년 50m 이하로 대폭 완화되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서울 남산과 북한산의 고도제한 정책을 보더라도 남산 주변은 12m~20m 이하 등에서 20m~40m 이하 등으로,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에서 개발사업 추진시 최대 45m까지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도 하루빨리 수봉공원 주변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윤상현 후보는 “수봉공원의 경관조망(위치+거리) 거점 중 경관보호가 필요한 거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반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경관조망 거점 주변은 고도제한을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심의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고도제한을 위치별로 완화하고 규제보다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출구을 윤상현 후보 사모 신경아 ㆍ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행복봉사단 전인자 단장 ㆍ방덕호 상임부단장

환경과 경관 보호라는 공적 가치를 위한 고도제한은 필요하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게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윤 후보는 “수봉산 주변 주민들은 경직된 고도제한 규제로 40년간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 주민께 40년간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드리고 또한, 실효성 있는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고도지구 완화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며 공약 추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국민주권신문 정치사회부기자=방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