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 개최>

[사이버 심리전으로 왜곡된 선거, 민주주의를 위협]

[디지털 강국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취약]

[민주주의의 가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준 확립]

[북한, SNS와 국내 간첩 통해 여론 공작 시도]

[국내 좌파조직의 체재 파괴적 사이버 책동, 장기화되면 모두 패자의 함정에 빠지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촉구]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지난 6월 23일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 제1탄.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시리즈 중 첫 번째 강연이다. 

이날 강연회에는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자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해 행사를 빛냈다. 이어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또한 첫 번째 강<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새로운 전장과 새로운 무기의 등극으로 세계는 모두 <사이버 전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자각하지도 못한 채 병사로서, 도구로서, 포로로서 치열한 전쟁에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14년 한수원 해킹과 같은 물리력과 정보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은 물론 사이버 심리 조작을 통한 사회 분열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같은 디지털 친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했다.

최지영 이사장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의 민주주의 가치가 사이버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와 대척되는 비밀주의는 사이버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비밀주의의 충돌을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도 안보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주홍 경기대학교 석좌교수는 최근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과 전국적 규모의 토착 간첩세력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북의 직접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한국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안보는 방어적 수단이 아닌 적극적 공격 수단임을 밝히는 한편, 이미 고도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카드로 삼아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해 원천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통일전선부 작전처가 운영하는 친북 사이트와 전담 댓글팀을 통해 여론 공작을 수행 중이며 최근에는 1000여개의 SNS 계정을 활용하는 등 진화된 심리전 공작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으로 국가사이버 안보체제를 정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압수수핵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2022년 12월 12일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한 국회 청원을 한 바 있으나 정보위에서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