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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치 시. 도 상생 협력 협약 및 지방 시대 정책 포럼
  • 방덕호 사회부 기자
  • 등록 2023-07-04 11:10:17
  • 수정 2023-08-15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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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 시. 도 상생 협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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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일 4시 40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 특별 자치도, 강원 특별 자치도, 전라북도 주관으로 

특별지방 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방 시대를 

선도한으로써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을 협약 체결했다. 


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서로가 함께 발전하는

특별자치 시. 도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 내용은 아래 와 같다.


1. 특별 지방 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2. 특별 지방 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 과제 추진

3. 특별 지방 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4. 국세 이양 등 특별 지방 정부의 제정, 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5. 주민 공무원, 등의 특별 자치 역량 강화 사업

6. 실질적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하여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7. 고향 사랑, 기부제 등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


윤석열 정부는 균형 발전, 지방 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출범한 제주와, 세종. 내년에 출범할 전북과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특별 자치 제도의 개선과 정부 입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는 지방 시대를 선도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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